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사회적,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사의 배열 등을 이용하여 여론을 주도하고 있으나, 기사 배열과 관련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검증기관이 없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 배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할 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 배열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악의적인 기사 배열로 인한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