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등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동 조항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추가하여 지방공기업도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