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현행법은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민간기업이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특례는 심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배제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제8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