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현행법상 사외이사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상당수의 상장회사에서는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거나 경영진과 유착해 ‘그림자 권력’으로 행세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관계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선임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사외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제3항제1호 및 제542조의8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