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개정안제8조의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소비자보호활동 및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5.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4(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안제8조의5(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안제8조의6(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의7(조정의 신청) 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금액이 주택가격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2. 분쟁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는 개시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개정안제8조의8(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9(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서면조사․현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고안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가 불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 주관으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의10(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