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업무는 상시업무 여부를 검토한 후 고용이 안정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조건 개선이 더딘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각 공공기관별로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