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의2(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조회 등) ① 의료인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병력 및 투약이력을 조회하려는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병력 및 투약이력을 통보한 심사평가원은 그 사실을 해당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병력 및 투약이력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병력 및 투약이력 조회의 범위‧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병력 및 투약이력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