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조달청의 상용품 조달은 「정부기업예산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기업으로서 회전자금을 비롯한 회계 및 계약상 특례를 다양하게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은 해외구매 비중이 높고, 소액·소량의 수리부속 조달이 많아 과도한 이월 및 조달 실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일반회계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군수품 조달도 상용품 조달과 같이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조달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전자금 등 다양한 특례를 통해 군수품 조달의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코자 함.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상의 대지급, 수수료, 연체료, 비축사업 등의 규정을 군수품 조달에도 적용함으로써 조달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