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5-0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정액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액 및 월 단위의 연체금 부과 방식은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단 1일이라도 납부일을 경과한 경우 월 단위의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 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큼.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연체금의 징수)

현행 조문

현행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납부기한의 다음--------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개정안③ <전단 삭제> 제1항에 따른----------------------------------------------------------------.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