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지난 2013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실ㆍ유기동물 포획 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0개 지자체 중 113개(56.5%)에 불과한 상황이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하여 보호할 경우 해당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