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전국민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과 현재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도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후조치와 예방조치가 사실상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들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과 원아들의 인권 및 인신 보호, 학대방지 등에 관한 인성교육 등 보수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4조제4항)

나.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의 별표에 추가하고, 그 내용에 교사의 인성교육 부분을 추가함 (안 제21조제3항)

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시도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즉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강화함 (안 제4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