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느끼기에 충분함. 이에 따라 현재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부모들의 걱정도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치원 교원강사들에게 교권의 확립과 원아들의 인권 및 인신 보호, 학대방지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여, 학대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함.

주요내용

원장 등 교사와 강사는 아동학대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2조제6항, 제2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