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느끼기에 충분함. 한편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역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심한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장 등의 교사에게 교권의 확립과 학생의 인권 및 인신 보호, 학대방지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초중등 교육현장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꾸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교장 및 교사들은 교권의 확립과 학생의 인권 및 인신 보호, 학대방지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하여 이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