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현행법령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 최근 1년간 있었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하여 시정명령 또는 훈련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이 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지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과 같은 가벼운 처분만을 받고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시설로 훈련비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최근 3년 내에 이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도 다시 시정명령 또는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필요적 지정 취소 사유로 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