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제5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박투자회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