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2급과 3급 보육교사에 대한 별도의 필수적인 인성교육은 없음. 실제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17과목 중 2과목,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25과목 중 1과목의 인성 관련 교과목 이수만 필수적으로 있을 뿐임.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에 별표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하여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별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