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특허청의 예산은 정부예산서상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중 특허청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세입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5년 후 원금을 회수하고 있음. 그 규모는 2008년 100억 원에서 2014년 예산 기준 532억 원으로 특허청 세출의 3.1%(2008년)에서 13.2%(2014년)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무엇보다도 특허청의 주된 세입인 특허 수수료는 일반 조세와 달리 수익자의 부담금이므로 이는 특허 관련 분야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가열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 방어능력이 취약한 상태로 이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 과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특허 수수료 수입이 특허관련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특허청 자금이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 전출되는 것을 제외하도록 해 특허관련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