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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보험회사의 우회적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유지하면서, 소비자 편익 증대와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특별이익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등 손해사정 대상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업무를 위한 손해사정사 고용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8조 및 제185조).
현행
개정안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185조(손해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