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는 불필요한 이중 규제로 어업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불합리ㆍ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개선하고 어업인의 혼동과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제6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