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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치원규칙의 제정 시 지도ㆍ감독기관이 인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규칙은 유치원 설립인가 시 제출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어 관할청이 인가 검토 시 다른 서류와 함께 검토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규칙을 제정하려는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의 별도 인가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유치원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