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을 스스로 하거나 제2항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의 신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신청자와 공급자, 시험기관이 합의한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다. ④제2항의 시험기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