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학원의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강의실·열람실·실험실습실 등 단위시설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습과정·단위시설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은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및 학원비 상승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함.

이에 법률에서는 교습과정별 및 단위시설별로 학원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학원시설로 통합·규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되, 조례로 정한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교습과정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학원시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