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현행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수산물유통시장·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출입하여 어획물을 조사하거나 대상 어선을 지정하고 그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이 어획물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선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선의 선장은 선내 생활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및 어업인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현행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서식지·어업현황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제19조(휴어기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가·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직무·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현행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현행3.⋅4. (생 략)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