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재 결핵환자 발생시 조치, 결핵검진의 대상 및 업무종사 일시 제한 대상 환자와 사업주의 준수의무 등이 미비하여 결핵전파를 예방하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결핵환자 발생 시 사례조사,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시행하고, 결핵검진 대상을 확대하며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자와 사업주의 준수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 및 국민증진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