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안이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연구개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분야의 연구 동향이나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자의 연구 역량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안 제7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신고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한 지원 중단(안 제8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안 제11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 동향이나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안 제16조 및 제18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앞으로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등의 교육과정에 연구개발 기획자문평가 및 시험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