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법상 이북5도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센터 운영’ 업무는 현재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북5도는 그 밖의 이산가족 상봉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간의 교류 사업은 현재 이북5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북5도의 관장 사무 중 하나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현실을 현행법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