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등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은 각각 수질과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음.

이에 특별대책지역 중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적고 오염총량관리제 등으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환경관리와 함께 지역여건을 반영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