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자격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매우 심각한 비위이지만 현행 「청소년 기본법」상에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음.

공무원시험을 비롯해 다른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격검정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자격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자격검정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안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