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지방경찰청)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와 달리 경비업체가 많아져 매년 실적을 거두지 못하는 업체가 많아져 많은 업체들이 폐업과 신규 허가를 반복하면서 입찰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허가관청의 입장에서도 반복되는 취소와 허가 절차로 행정력의 소모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비 도급실적의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경비업 허가·취소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