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안이유

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충실히 배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요원의 용어 변경 및 자격기준 확대(안 제2조 및 제10조)

의사 등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용어를 변경하고,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여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을 강화함.

나.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개선(안 제15조의2)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산후조리업자가 18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해당 사유 종료 후 1년의 기간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예방접종 추가(안 제15조의5)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

라. 산후조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안 제15조의7 및 제15조의10제4호의2 신설)

산후조리업자는 감염ㆍ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공개(안 제15조의8 신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