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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기업이 접경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접경지역에 지역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지역기반 중소기업 등의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재무건전성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시행자)

현행제12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안제12조(사업시행자)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한다)

개정안5. 민간기업

현행6. (생 략)

개정안6.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