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농로, 마을길 등 소규모 농어촌도로의 일시 점용허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어촌도로에 인공구조물, 물건 등을 잠시 쌓아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장ㆍ군수가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