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현행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생 략)

현행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 ③ (생 략)

현행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현행⑤ㆍ⑥ (생 략)

현행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현행3. (생 략)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