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오염물질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환경보건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등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허용 최고치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소유자 등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환경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활동공간은 전체 시설중 약 35%에 불과하고, 노인, 임산부 활동공간의 환경보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보건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민감계층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소유자에 대한 환경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건강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단가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9항 신설).

다.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소유자에게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 검사기관의 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마.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벌칙을 과태료로 조정하고, 확인검사 명령 미 이행시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안 제31조제2항제1호,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