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개정안③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과학기술, 재난안전 --------

개정안3.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 제4항-------------------------------------------.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개정안1. --------- 정책 및 사업-------------

개정안2.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 지역정보화사업-----------------------------------------------------------------

개정안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안7.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안8.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지원하거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성화 지원

개정안13.․14.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

개정안④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 과학기술, 재난안전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발, 활용과 유통 ------------------------------------------------------------------------------------------ 관리․발전계획------------------------------------------.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개정안제4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6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장 보칙

개정안제48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2.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3.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4.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5. 인터넷 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지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 제48조에 따른 연차보고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5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제52조(과태료) ①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