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현행제7조(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전사자유해의 매장에 관하여 접수된 제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전사자유해에 관한 전사연구(戰史硏究), 증언 청취 또는 현장 탐사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제1항의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에 대한 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와 공고의 내용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1. 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채혈(採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현행2.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