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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행정사의 소속 직원 선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과태료 관련 조항의 타당성을 2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사무직원)

현행제18조(사무직원)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8조(사무직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행정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다.

개정안<삭 제>

제29조(지도ㆍ감독 등)

현행제29조(지도ㆍ감독 등) ① 협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안제29조(지도ㆍ감독 등) <삭 제>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신 설>

개정안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