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고속철도차량-------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최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개정안5의3. “기관차”란 동력장치가 집중되어 있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개정안5의4. “전동열차”란 동력장치가 분산되어 있는 전기 철도차량을 말한다.

개정안5의5.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기기·장치 등을 말한다.

개정안6.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

개정안가. ------------------------------------------------------------------), 그 중 열차의 운전과 부기관사에 운전업무를 지도하는 사람을 기관사, 기관사를 보조하여 열차의 운전에 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부기관사로 한다.

개정안나. (현행과 같음)

개정안다. ----------------------------------------------------사람, 그 중 전동열차 출입문 취급, 여객안내방송, 열차감시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전동열차 승무원으로 한다.

개정안라. (현행과 같음)

개정안11.⋅1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9조의3(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① 철도운영자 등은 열차를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철도종사자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외의 다른 철도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관사 2. 부기관사, 전동열차 승무원 3.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열차의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5. 제동장치의 조작 또는 철도신호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차량과 기관차에는 기관사와 부기관사가 함께 운전실에 탑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사와 부기관사의 탑승위치 및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전동열차에는 기관사 및 차장의 탑승을 의무화 한다. 단, 운행되는 전동열차의 양수, 열차 내 혼잡도, 안전설비 구비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