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구직자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근로자의 모집·채용 단계에서 용모 등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차별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을 부착하게 하는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