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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현행은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수집보존으로 인한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예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우편주소로 대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