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구역이 공유수면매립지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권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인 농지로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준공검사 시 총사업비정산제에 따라 해당 매립지를 도시용지로 다시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국가로부터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개발계획의 토지용도인 도시용지로 변경되어 매립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매립지를 매입하는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른 기업도시나 기타 공익사업 개발과 같이 해당 사업지구 지정 당시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되, 기업도시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유수면 매립지를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발전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다.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평가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규정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