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2014-12-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관리 및 평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서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지정 약정을 해지하기 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적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무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현행 조문

현행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안제6조(결격사유) -----------------------------------------------------------.

현행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개정안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현행2. ∼ 9. (생 략)

개정안2. ∼ 9.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서비스기관의 폐업 등 신고)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서비스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서비스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시 인근 지역에 대체 서비스기관이 없는 등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서비스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서비스기관이 없는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37조(과태료) ①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11조제4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안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현행3. ∼ 5. (생 략)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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