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제7조(작업환경 측정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는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드는 비용을 측정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게 하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⑦ 사업주가 제6항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받으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지정ㆍ변경신고의 절차 및 측정 대행비용의 산정방법 등 작업환경 측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료에 관하여 근로자가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현행제7조의2(측정대행자의 지정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측정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적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한 경우

현행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 1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② 사업주가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31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현행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제7조제6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위반한 자

현행2.ㆍ3. (생 략)

현행제36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제7조제7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현행2.ㆍ3. (생 략)

현행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