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현행 수도법은 건축주에게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일괄하여 위임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