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는 업무위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통해 그간 어촌어항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자연자원 등 어촌 전반에 대해 해설을 하는 ‘바다해설사’를 2010년부터 총 134명을 양성배출하여 현재 어촌체험마을 체험객 등을 대상으로 활동 중이나, 현재 바다해설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설사의 체계적인 양성 및 활동지원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어촌어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39조(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서는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 제45조, 제46조 및 제41조의 규정내용에 의하여 어항시설 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제39조의 규제조항은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