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협회와 관련하여 이법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에 정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민법 제37조 등에 의할 경우에 공중화장실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공중화장실협회에 대한 감독 규정을 두어 과도한 간섭여지가 있는 등 중복으로 규제를 규정하고 있어, 이법에서 정한 화장실협회의 감독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