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① ∼ ④ (생 략)

현행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1. 입목ㆍ죽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가축의 방목(放牧)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현행⑥ (생 략)

현행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현행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현행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 ∼ ⑦ (생 략)

현행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현행4. (생 략)

현행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8항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현행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현행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현행제4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한 산림 2.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이나 치사율(致死率)이 높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확산 방지와 방제(防除)가 필요한 산림 3. 그 밖에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큰 우려가 있는 산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으로서 복구와 사전 예방이 필요한 산림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① (생 략)

현행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별수종 대상 및 권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현행2. ∼ 8.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77조(벌칙) ① 삭 제 ② (생 략)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 5. (생 략) 6. 삭 제

현행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

현행8. (생 략)

현행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현행2. (생 략)

현행2의2. (생 략)

현행3. (생 략)

현행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