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현행법에서 사립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법인부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해 교육당국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실제, 2013년 기준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21.3%로 2012년 21.5%보다 0.2% 줄어들었음. 또한, 2013년 법인부담금을 20%이하로 납부한 사학은 1,309개교로 전체 79%에 달하며 이 중에서 법인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사학은 147개교인 8.4%로 조사됐음.

이에, 법인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학교법인 및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고 초·중·고등학교의 건전한 교육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7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