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2.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