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기업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역외적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규제를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는 차별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위치정보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주권이 미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위치정보의 수집·저장·보호 및 이용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신고·허가 등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